김현미 장관,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맞벌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소득요건 추가 완화” 계획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때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 당첨길이 막혔던 맞벌이 부부 등도 당첨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신혼부부 청약에 대해 “신혼부부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이 잘 안 된다는 걱정이 많았다”면서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어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는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춘 바 있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부터는 소득요건을 이보다 더 완화할 계획이란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사전청약 6만 가구 물량 중 신혼부부는 1만8000가구(30%), 생애최초는 1만5000가구(25%)로 3만3000가구(55%)를 차지한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 6만 가구 중 3만3000가구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돌아가는 특별공급 물량”이라며 “조금 더 완화해주면 더 많은 신혼부부에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에서 설립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 김 장관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게 부동산 비중이 75%로 다른 나라의 2배 정도”라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개인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