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호 주택 공급 정책 드라이브···기존 주택 매물 확대에도 긍정적 기대
여야, 부동산 정책 평가 ‘정반대’···野, 집값·‘쏠림현상’ 등 언급하며 정책전환 촉구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공방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8·4대책’ 관련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면서다.
당정은 부동산대책 이후 ‘나름의 성과’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며 ‘집값 안정’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재차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임대차 3법’ 등에 따라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 6만호 사전청약 통한 조기 공급···‘3기 신도시’ 후속조치도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8일 기존주택 매물, 신규주택 공급 등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주택 매물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인 아파트 매도는 5월 전국 4935건, 서울 136건 등이었던 반면 7월에는 전국 8278건, 서울 306건 등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6월말 160만7000호인 등록임대주택 중 46만8000호가 연말까지 자동말소될 예정이고, 이 중 상당수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기존주택 매물 규모는 더욱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주택 공급 방안의 주 골자는 공공택지를 통해 84만5000호를 공급하고, 이 중 37만호(분양물량 24만호)는 오는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8·4대책’에서 서울권역 13만200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2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 2022년 각각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의 경우 7~8월 인천계양 일부 1100호, 9~10월 남양주왕숙2 일부 1500호, 11~12월 남양주왕숙 일부 2400호, 부천대장 일부 2000호, 고양창릉 일부 1600호, 하남교산 일부 11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8·4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오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이 발표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개설된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청약일정알림 서비스’에도 12만명 넘게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도시기본구상 마련 등 후속조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둔 ‘엇갈린 시선’···與 “나름의 성과” vs 野 “무능의 결정체”
정부와 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전히 상이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한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노원구 불암현대 아파트 등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사례가 관측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매매심리지수가 매수우위에서 균형치인 100으로 근접했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상으로도 최근 일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주택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동시에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금융규제 완화, 맞춤형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완화, 주거복지정책 확대,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 도입,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거래세 OECD 평균 수준 조정,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