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5국 3관 41과 체제 구축···복지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정원이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다.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와 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또 지역 단위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우선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와 의료진, 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한다.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키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