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서 발표···통상환경 변화 대응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 육성, 통상환경 변화, 그린뉴딜 분야에서 규제 혁신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개최된 제36차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빅3’와 비대면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에 대응해 소부장 대책 및 기업인 출입국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경제 육성 등 관련 과제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내에 주요 신산업 및 비대면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산업부는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기존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해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기존 제도로는 안전성·성능 평가가 어려워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지난 4월 해당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인증을 부여했다. 규제혁신 트랙인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용해 2년이 걸리던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해 출시 시점을 앞당겼다.
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정승일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산업 분야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