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영업’ 위기···4차 추경 대책 실효성 주목

코로나19 재확산과 정부의 부분적 봉쇄 조치에 해고와 무급휴직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지가 관건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300명대로 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다.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예외다. 음식점과 제과점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람들의 소비와 이동 감소, 정부의 부분적 봉쇄 조치는 내수를 기반으로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들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 2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24~30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매출 수준을 1로 볼 때 0.75로 나타났다. 전국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라는 것이다. 이는 1차 확산이 본격화했던 지난 2월 마지막 주 이후 가장 낮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도 6월부터 석달 연속 하락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월과 3월 최저로 나타났다가 4월부터 올랐다. 특히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다시 하락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자금 지급과 재난지원금 지급, 임대료 지원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 50만여개 사업장 중 거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운영 중지로 생계가 곤란하다”며 “장사를 못해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빠져 나간다”고 했다.

이어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수도권 2.5단계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우선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했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장에 소독약과 소독기 지원, 1차 소상공인 신속 대출 시와 같은 1.5% 정책 금융 대출 실시,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해고·무급휴직 지속···“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 연장·사각지대도 지급 필요”

코로나19 재확산과 정부의 부분적 봉쇄 조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현장 곳곳에서 해고와 일시휴직, 무급휴직이 이어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8월 2~4주 3주 동안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62건 중 해고 제보가 30%를 차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휴직, 무급휴직 등을 포함하는 코로나19 제보는 12.3%였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8월 제보들은 대부분 무급휴직과 해고 강요였다. 3~4월 1차 유행기 당시 연차 강요가 많았던 것과 다르다”며 “특히 6개월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용한 회사들이 지원기간이 종료 된 후 1개월까지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1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1개월 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8일 간 무급휴직을 강요받은 사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10월부터 해고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가 2월부터 본격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인 6개월이 순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재확산하고 있다.

박 위원은 “2~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해고돼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지급 기간이 거의 끝나가지만 코로나는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다”며 “그렇게 되면 해고가 본격화되고 실업급여도 끊겨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해 이를 막아야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사업주들이 10% 비용 부담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12개월 간 직접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 해당 기간(8일간)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사업장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급기간 연장은 4차 추경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다”며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고와 무급휴직, 일시휴직은 비정규직, 임시직, 여성, 노인과 청년 등에게 집중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일시 휴직자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올해 1분기와 2분기 일시 휴직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6만명, 73만명 급증했다. 일시 휴직자는 임시직, 자영업자, 여성, 60대 이상, 20대 이하에서 크게 늘었다. 이들이 주로 일하는 숙박음식·교육·예술·스포츠·여가 업종과 노인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5∼10일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는 직장인은 12.9%였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26.3%가 실직을 경험해 정규직(4%)보다 6.57배 높았다. 고임금노동자(2.5%)와 저임금노동자(25.8%), 남성(9.8%)과 여성(17.1%)도 차이가 컸다.

◇ 당정 4차 추경 검토 본격···대책 실효성 관건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대책 패키지 등 4차 추경 편성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현재 당은 원내 뿐 아니라 원외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일반 국민들 의견까지 아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