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방안’ 확정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뉴딜 인프라펀드 육성·민간뉴딜펀드 활성화 등 설계
“펀드투자 걸림돌 되는 규제·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신속 추진”
‘한국판 뉴딜 펀드’가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100조), 민간금융기관(70조원) 등이 자금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 기업 금융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앞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뉴딜 프로젝트 금융투자계획’ 등이 발표된 상황에서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 확대, 민간금융기관의 규제 요인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 펀드는 크게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민간뉴딜 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등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으로 결성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분 소요 6000억원도 반영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펀드’(가칭)도 별도로 조성하는 등 일반국민의 투자 참여기획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 펀드,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등 약 570종의 펀드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해 추진된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 내겠다”며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뉴딜 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 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뉴딜 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인프라, 이와 연계된 전후방 기업, 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오는 2025년 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 분야에 공급해 나간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노출도)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하는 등 뉴딜 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에 따라 ‘한국판 뉴딜’ 추진 동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고, ‘한국판 뉴딜’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