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앞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관련 서비스는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3일 카카오와 네이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자격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이동통신3사가 개시한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유사하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카카오 이용자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 과정을 거친다. 운전먼허증 정보를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된다. 이용자가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라며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및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경찰청 대조와 함께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에 로그인 보안, 공개키 기반구조(PKI) 방식 암호화,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했다.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정보보호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인증서를 활용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네이버 앱이 이용자의 생활 속에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외에도 LG유플러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내줬다.
LG유플러스는 패스 앱과 계좌인증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통신 가입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는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가 10차 심의위에서 승인 받은 것과 같은 서비스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