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본문]
1.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11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법인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20%로 상향,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 해당 법안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부동산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4. 특히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시행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모든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이 곧 정책 실패의 방증이라는 주장입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두고도 야당의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것은)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이와 같은 지적에도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정무·민정·시민사회 수석 등 인사에서도 다주택자를 배제한 것도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0. 부동산 정책이 본격 시행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불확실성 가중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