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공의 파업·정규직화 등
정부 관련 갈등·논란 소통 방식 문제에 기인
답 정하고 사후에 소통하는 방식 변화해야
소통은 일방적일수가 없다. 한 쪽만 소통을 했다고 하고 다른 쪽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소통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한 쪽이 소통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벌써 소통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정부만 소통했다고 하고 정책대상이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과정상 문제가 있었든 어쨌든 그건 소통이라고 부를 수 없다. 소통은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땐 소통이야’하고 한쪽에서 결론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히며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를 개발한다고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과천시민들은 상당히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유휴부지는 청사 앞 넓은 잔디광장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돼왔다. 과천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 꼽힌다.
김종천 시장은 이곳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한 순간에 계획을 접어야하는 상황이 됐다. 시민들 80%도 해당지역 개발에 반대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차라리 계속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을 정도다.
아파트를 세우는 게 옳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해당 계획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정부 방식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 편에 섰다. 김 시장은 정부발표가 나온 후 “시민들 생활환경과 과천 미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과천에서 벌어질 중요한 일을 시민은 둘째 치고 정작 과천시장도 몰랐단 것이다. 김종천 시장은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 과천 40년 토박이 시민은 “시장도 몰랐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누구 생각인지 알고 싶고 너무 화가 난다”고 기자에게 분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다 이야기가 됐는데 김종천 시장이 이 더위에 천막농성까지 벌이면서 연기를 한단 말인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소통은 어느 한쪽이 소통했다고 안 느꼈다면 안 한 것이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약국 일선에선 정부의 사전 소통 없는 행보에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다음날부터 마스크 판매와 관련 현장에서 바뀌는 것들을 전날 오후에 뉴스보고 약사들이 안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미리 의견수렴만 했어도 마스크 분류 등 약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에로사항들은 안 겪어도 됐을 일”이라고 분노했다.
전공의 파업 등 의사협회와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OECD통계를 들며 의사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의사수를 4000명 더 늘리겠다고 돌연 발표했다. 해당 방식이 지방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의사들은 어차피 지방에 몇 년 만 있다 서울로 올라오면 되는 해당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연평균 의사증가수를 보면 수년 후면 인구대비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평균을 훨씬 웃돈다고 지적한다.
또 OECD대비 의사수가 아닌 진정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그냥 ‘의사가 부족해’라는 문제 인식과 4000명 증원이라는 해결책까지 사실상 미리 다 방향을 정해놓고 ‘대화 합시다’하니 대화가 힘든 상황이다. 처음부터 ‘같이 논의해보자. 무엇이 가장 문제냐’하면서 소통하고 만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최근 정부와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답 정해놓고 소통하자는 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문제 역시 어떻게 보면 시장과 소통 없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다가 지금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정한 다음 소통하기’가 아니라 ‘소통 다음 정하기’가 순서다. ‘정한 다음 소통하기’는 국회에서 하는 방식이다. 명분확보와 이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하나 배경에 대한 뒷말까지 나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소통하는 것이 답이다. 박근혜정권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통을 정말 싫어하고 ‘사후 소통’을 더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