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업 자제 당부···의대 정원 증원 원안 고수
의료계, 복지부와 대화 거부 등 강경···대전협, 복지부와 간담회 진행
오는 7일과 14일 각각 전공의와 개원 병원가 중심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의료계 불만의 핵심인 의대 정원 추진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복지부를 불신하는 정도가 강한 상황이다. 단, 전공의단체는 일단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사는 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직업”이라며 “정부는 의료인이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인,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아프고 약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날 담화문에서는 그동안 복지부 입장에서 진전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과 배경, 목표 등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한 관계자는 “협상은 양측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해야 진전이 가능한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 악 중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하지만,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를 제외한 다른 직역이 반대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발생을 전제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필수인력은 대체 순번 또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원계에 요청하는 등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와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집단휴진에 대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료계는 복지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강해지는 모습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지난 5일 예정됐던 복지부와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하지만, 복지부 일부 인사는 ‘기득권인 의사들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 관리와 감독을 요청하는 등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집단휴진 추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의료계와 공식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복지부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제는 국민들 눈치만 보던 과거 의료계가 아니다”라며 “요즘에는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집단휴진 참여율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복지부와 만나 대화를 시작한 상태다. 대전협은 지난 5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소통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후 오는 11일 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어 6일 오후 4시부터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7일 대전협 주도 집단휴업은 자신할 수 없지만, 14일 의협 주도 집단휴진은 강행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국민과 환자를 설득하는 단계가 남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