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조사
세무업계 "자금출처조사 막강한 정보력 갖춘 국세청 역할 커질 것"
국세청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고가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유령법인을 세워 ‘갭투자’로 세금을 탈루한 일당들을 적발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를 위한 국세청의 감시망은 상당히 촘촘하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을 보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56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100명) 등이다.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자금을 자녀에게 월급형태로 빼돌리고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100만원짜리 법인을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법인이름으로 분양권과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이를 갭투자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서울 일부 지방에서 집값이 다시 뛰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세무업계는 국세청이 어느 때보다 부동산 탈세 감시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장마저 무주택자로 인선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정부의 남은 2년은 집값 잡기에 총력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막강한 정보력이 가진 국세청이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