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가 전체 신청자 중 62.4%
지원금 지급 속도차 여전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76만여명이 몰렸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114만명보다 약 62만명, 1.5배 이상 많은 수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마감일인 20일까지 총 신청 건수가 잠정적으로 176만35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 6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고·프리랜서 59만건, 33.5% 무급휴직자 7만건 4.1% 순이었다. 영세 자영업자가 신청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고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전체의 1/3을 차지한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됐던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지난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이들은 150만원에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주간(6.29~7.20) 전 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 기준 처리율은 51.6%, 지급율은 58.1%로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별 지원금 지급 속도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프리랜서여도 신청일과 무관하게 지급일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이아무개씨는 “지난달 13일에 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는데 여전히 신청완료라는 메시지만 뜬다”며 “소득이 줄어서 시급한데 신청자마다 지원금 지급일이 천차만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이 일정부분 감소했으나 여전히 고소득을 얻고 있는 안아무개씨는 “지난 15일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으로 150만원이 입금됐다”며 “기분이 좋아 주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는 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원금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