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가입자수 2100만명 목표
산재보험 대상 특고 확대···상병수당 도입 추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2025년에 완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존 1367만명에서 21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 ‘안전망 강화’ 분야를 발표했다.
고용노둥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2025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이뤄지면 누구나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현재 1367만명에서 21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숫자다.
이에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과세정보 확대 및 공유 강화 등 소득 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특고와 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와 예술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 산재 대상 확대···상병수당 도입 추진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다.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6개월 간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신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막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린다.
또한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