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율 규제 유지해야”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6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의미와 쟁점’ 세미나에서 확률 정보 의무 표시 규정을 추가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각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사행성이 우려되며 자율규제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확률형 아이템은 최근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대표적인 과금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정기적으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상당수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 초안에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해 법적으로 정보 공개를 강제했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입법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재 법보다 높은 수준의 엄격한 자율규범을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게임사들도 정부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소 게임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새로운 규제로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셧다운제를 적용했던 때에도 대형 게임사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