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4% 감소···고용창출 연관 ‘그린필드형’ 투자 32% 줄어
신산업·비대면 투자는 늘어···정부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전년보다 약 24% 줄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개편 방향이 주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도착기준 47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9% 줄었다. 신고기준으로는 22.4% 감소한 76억6000만달러였다.
도착기준은 실제 투자가 집행된 금액이며 신고기준은 투자 계획서 상의 금액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도 본격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형 투자 줄어···신산업·비대면 투자는 늘어
특히 국내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크게 줄었다.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그린필드형 투자는 신고기준 55억달러(-22.3%), 도착기준 23억7000만달러(-32.1%) 감소했다. 무엇보다 제조업(24억달러→21억달러)과 서비스업(45억달러→32억달러)에서 많이 줄었다. 도·소매(유통)업종과 기계장비·의료정밀도 감소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국내에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많이 줄어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신산업과 비대면 투자는 전년보다 늘었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의약,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상반기에 38억1000만달러로 전체 투자액에서 49.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투자액 37억6000만달러(비중 38.1%)보다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CT(정보통신기술)와 접목한 의약·의료기기 관련 국내 스타트업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기·전자 분야 투자가 늘었다.
의약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신고기준 4억2000만달러로 전년 1억3000만달러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전자 산업 투자액도 6억7000만달러로 전년 1억9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 관련 투자와 바이오·전기전자 등 첨단산업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신고기준 10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억달러 이상 늘었다. 연구개발 투자액도 지난해 상반기 2억9000만달러에서 올해 7억달러로 증가했다.
◇“FDI 감소 이어질 것”···투자세액공제 확대 주목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하고 있어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전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조달러로 전년(1조5400억달러) 대비 4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외국인직접투자가 2021년에도 5~10% 추가 감소해 9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산업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지원대상 확대, 요건 완화, 공제율 우대,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기재부가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7월말 대대적 개편을 한다”며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교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정책관은 “관련 지원 대상을 기존의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추가적으로 첨단 분야로 확대하겠다”며 “R&D와 고용조건이 있던 부분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도 다른 분야에 비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도 이와 관련해 적용 받는다”고 했다. 기재부는 투자세액공제 개편 세부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밝힌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확대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고려하는 데 한 요소일 뿐이다. 투자에는 전망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