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바탕으로 민간이 펌프질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
새로운 일자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면서 “재정지출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8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그린 뉴딜에 가장 많은 73조4000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총 160조 가운데 국비는 114조1000억원이, 지방비는 25조2000억원, 민간 20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자리는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서 90만3000개의 일자리가, 그린 뉴딜에서는 65만9000개, 안전망 강화에서는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주축은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이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한국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와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전체 모습은 고용사회안전망이라는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대표하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2025년까지 10대 대표 과제에 총 사업비 100조9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대 과제에서 일자리 111만1000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정부는 재정투자가 중심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부의 재정투자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 이를 토대로 인간의 새로운 투자와 펌프질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막연히 재정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에서 화답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지를 반영해 이날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화상으로 등장했다. 정 부회장은 그린뉴딜을, 한 대표는 디지털 뉴딜에 관해 발표했다. 이들은 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공유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실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초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표는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데이터센터 ‘각’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센터가 기록과 저장하는 역할을 했다면 미래에는 똑똑한 데이터 센터가 되어 브레인 센터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