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토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지적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금융·마이데이터 등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포털에서 금융, 유통 등 문어발 확장이다. 스타트업 생존 기반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제는 빅테크 기업의 확장과 상생 반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빅테크란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을 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한다. 미국에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한국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이 꼽힌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여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이미 간편결제, 웹소설, 음악, 모빌리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에도 본격 진출한 상태다.
네이버 역시 웹툰, 쇼핑, 간편결제,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 시장도 본격 공략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는 금융사들도 빅테크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라이선스 없이 금융업을 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각종 핀테크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사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시장 진출을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금융혁신 동향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로서는 국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사례가 적어 시장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 빅테크 기업이 적극적으로 금융 산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지배력 확보 및 이에 대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이 개발하는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시장 독과점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미국 아마존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유통까지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을 초토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의 경우 카플 서비스를 추진하다가 지난해 1월 택시 업계의 반발로 인해 카플 사업 철수를 했으며, 네이버도 지난 2013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독점적 지위라는 비판 등으로 인해 자체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한 비슷한 갈등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의 다양한 영역 진출과 함께 독과점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독과점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도 아마존과 비슷한 사례다. 다만 전통적인 독과점과는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익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진출로 인해 커야할 스타트업 등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 분야를 지정하는 등 이제 막 시장이 크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어느정도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