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다음달 마무리되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승격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질본은 청으로 승격하면 감염병을 총괄하는 독자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산하에 기존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을 두고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놓고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된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16년 만에 독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 등에서 독립적이고 빠른 결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7월 국회를 방역과 경제 국회로 규정,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민생경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 감염병예방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승격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복지부와 재난관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예산 집행‧인사‧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치료제·백신 개발과 상용화 지원에 대해서 주관하고 조직 확대 따른 인력·예산 보강, 권역별 질병관리센터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각계마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9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장은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만 옮기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구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염려가 있다”며 “국민보건부를 신설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국가 감염병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기능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고령화사회에서는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뿐 아니라 장기이식이나 수혈관리와 같은 현행 비감염성 질환 관리체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6월 행안부는 복지부 소속인 현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질본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권한을 더 부여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