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열어 배정안 의결
3차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와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결한 35조1000억원 규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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