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 빈곤 해결해 양질의 생활 보장
경영계, 인건비 부담 덜어야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은 같지만 최저임금을 통한 해법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로 염려하는 대상이 다르다. 노동계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고 노동 빈곤을 해결해 양질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에서는 어려워진 경기에 자영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 심의에 나섰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의 차이는 159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단일안으로 올해 시급 8590원 1410원 많은 1만원을 제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실제 임금을 덜 받고도 최저임금을 받는 셈이 된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에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주장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용자 쪽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0원 줄어든 8410원 제시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편의점협의회는 “편의점 점주가 알바보다 못 버는 게 현실”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스스로 일을 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했다.
경영계에서는 임금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로 인상해야 부작용 없이 저임금근로 일자리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20~30%포인트 높고 최근 3년간 인상속도도 빨라 3년간 약 33% 올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