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 접근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유리
전문가 “성공 사례 드물고 당장 일자리 창출 미지수”
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집중할 사업을 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로 고용난이 심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다 그린 뉴딜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디지털 뉴딜에 비해 그린 뉴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합쳐놓은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린 뉴딜은 중요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장 경제 위기 속에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만흠 정치평론가는 “그린 뉴딜에서 정부가 무엇을 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발표에서는 코로나19 등장으로 한 번 더 자연 문제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린 뉴딜과 비슷한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뉴딜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그만큼 강력한 내용이 없었다. 힘든 이들 현상 유지정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강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사업 2조7000억원원과 녹색산업 육성을 포함한 그린 뉴딜사업 1조4000억원,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전절차가 미흡해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뉴딜 사업들이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 고용 안전망 토대 위에 그린 뉴딜 투자에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13만3000개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녹색산업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술이 친환경에너지나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이 있다”며 “정부가 디지털 뉴딜로 가다가 갑자기 그린 뉴딜을 끼워 맞춘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에 그린 뉴딜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기업이 새롭게 공장을 지으면서 로봇형 공장으로 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며 “그나마 지금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려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협력사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