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변동에 따라 요금 즉각 반영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하반기로 연기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미뤘다.
이사회는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료비 연동제 추진에 힘이 실렸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료를 덜 내고, 올라가면 많이 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요금체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상승한다.
한전 입장에선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요금은 고정돼있는데 저유가 시기에는 연료비가 떨어져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5~2016년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대였던 때 연간 11조~12조원 흑자를 냈으며, 유가가 60~70달러대였던 2018~2019년에는 2000억~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고유가가 지속되자 주택용은 2.7%, 산업용은 6.4% 올렸다.
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별도로 한전은 최근 정치권에서 저소득층 전기 요금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곤란해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료를 상시로 깎아주고 있는 데다,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도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각각 100kWh, 50kWh씩 구간이 확대된다.
한전은 이로 인해 약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