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이 주장하는 피해액 1조5000억원
특별법 제정 등 통한 보상 요구
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4년 이상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입주기업들의 사정은 더 나빠졌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에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상장사 대다수의 주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직전인 2015년 말보다 하락했다.
특히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외벽도 손상을 입었다. 이곳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시설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층 불투명해지면서 입주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게 됐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가 4년 전 지급한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속히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은 786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피해액 가운데 74% 수준인 583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7년을 끝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피해액부터 잘못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입주기업들의 자산 피해액은 9000억원이고 여기에 영업손실까지 더하면 1조5000억원 내외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윤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은 회계사 등을 통해 확인한 자산 부분의 장부상의 금액일 뿐이라 이것을 입주기업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기업들의 피해액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부가 피해 등이 있어서 영업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상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가 해준 것은 지원금 수준일 뿐이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 개성공단기업협회 협회장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추가 대출, 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기업이지만 경영 부실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단이 폐쇄됐기 때문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법이 없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하는데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덮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듯 입주기업 대다수들은 개성공단에 기계, 원자재, 부품 등을 두고 왔다. 오랜 시간 방치된 만큼 자원에 대한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