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추경안 처리 재촉구
여야 원구성 갈등에 20일째 추경안 심의 착수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23일 다시 촉구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재촉구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등을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 구성 갈등으로 국회는 추경안을 20일째 심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며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