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경전 벌이는 추미애·윤석열 면전서 “인권수사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인권수사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건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 배당을 놓고 충돌 국면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면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진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인을 조사하고 서울앙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조사한 내용도 보고받으라’고 지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면서도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총장의 지시는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찰부장’이 아닌 ‘인권부장’에게 조사를 총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따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감찰 부장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지적 또한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 진정의 성격이 ‘증언 조작 사건’인지 ‘인권침해 사건’인지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의 경우 한 전 총리 구하기라는 비판을, 윤 총장은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한아무개(수감 중)씨는 당시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 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의 신장식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이날 오후 대검에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진상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