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결정국 아니지만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주요 고려변수
관광 강행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변화로 인한 손익 등 따져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까지 나와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지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우리 돈이 들어간 시설을 통보조차 없이 멋대로 폭파시키자 국내 여론도 좋지 않고 급기야 청와대도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일각에선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금강산관광을 다시 하자는 건데요. 이를 보고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냐는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는 사실 북한과 우리가 마음먹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성사가 되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방향이 더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러 상황을 따졌을 때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그 선택과 관련해 주요 요인이 바로 미국일 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자 그 제재를 더 이어가기로 했죠. 우리가 금강산관광 등을 하며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게 되면 이 같은 조치에 반하게 되는 격입니다.
사실 모든 국제문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협의 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랬다간 손해를 보고 결국 고립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죠.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선택’을 하면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선택’을 하게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 등과 관련해 막심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이 전전긍긍 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배척된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죠.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현 시기에 그런 리스크까지 떠안을 순 없으니 정부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여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혹은 손익 여부를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접근해 풀어야할 문제일까요? 국민들과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