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와 논의 후 ‘자금조달·운용 건전화 방안’ 마련 방침
“개인투자자도 합리적인 판단 하에 투자해야” 당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늘어나는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 부위원장의 주재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의 리스크들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손실위험이 크고 제시수익률이 높은 ELS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시 투자자 보호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ELS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해석된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권사 전체 ELS 발행규모 등과 관련된 ‘증권사 자금조달·운용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FX마진거래와 차액결제계약(CFD)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FX마진거래와 CFD의 월평균 거래대금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66.7%, 73.4%를 기록했다. FX마진거래는 외환을 개인이 직접 접근해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CFD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의미한다.
손 부위원장은 “FX마진거래의 경우 개시증거금 인상, 위험고지 강화 등 시장 건전화 조치를 이미 시행했으나 여전히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92%정도로 높은 상황”이라며 “소액 증거금을 매개로한 사설 FX마진거래, FX렌트거래 등에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11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일부 증권사들이 CFD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거래의 특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의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도 수익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증권업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증가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경제에 보다 생산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개발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