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서 ‘주한미군 감축’ 거론된 바 없다”

외교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용이 언급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공식화의 주한미군 영향 가능성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를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 비판하면서, “미군 감축은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해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지만, 분담금 규모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3월 말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은 불발됐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