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정청 협의 통해 확정···보건연구원 존치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 추가 지정해 권한 확대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한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청은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청에서 떼어내 보건복지부로 떼어내는 데 방안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한다.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이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