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본, 6개 센터 초안 마련···체계적 감염병 대응 조직 건립 여부 관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조직 구축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본이 6개 지방조직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향후 지방에서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질본의 청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 질본, 국립보건연구원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질본은 기획조정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기획과가 담당 부서다.
현재 개편안 핵심은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나 질본 중 어느 기관의 소속기관으로 하고, 어느 연구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 운영하느냐로 압축된다. 당초 행안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려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고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원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편안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외에도 적지 않은 조직 이슈가 있다. 실제 승격 이후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방역을 진행할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 지방조직 구축도 중요사안으로 분류된다.
행안부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 상시적 질병 조사와 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강조한다.
실제 행안부는 최근 종료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별도로 질병관리청의 지역체계 구축과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수렴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별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지방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관가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질본의 지방검역소를 확대하거나 개편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지자체별로 감염병 대응능력이 다른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본부만으로는 지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논리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질병관리청의 손과 발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이 유력한 질병관리청은 업무 성격은 다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과도 일견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식약처는 현재 본부 외에도 6개 지방청 조직을 두고 있다. 서울과 부산, 경기·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곳 지방청이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에 복지부와 질본은 서울·강원과 경기·인천,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전국 6곳에 질병대응센터를 건립하는 개편 초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 초안은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질병대응센터 구축안이 대폭 축소될 경우에는 지방에서 감염병에 직접 대응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도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안부가 별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은 많지만, 복지부와 질본은 6개 질병대응센터 구축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질본 관계자는 “지자체와 업무 중복 또는 관할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국립보건연구원보다 지방조직 구축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며 “조속한 시간 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