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입장 발표···WTO 제소 관련 전문가들 “외교적 압박 가능”
정부가 수출규제 철회 촉구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우리 입장을 내일 발표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대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말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답변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수출규제 철회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주목받는 것은 일본의 구체적 답변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즉 수출규제 철회 촉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수준의 답변을 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판단해 대처하는 지 관심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유력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재개다. WTO 제소 재개는 한국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다. WTO 제소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일 발표된다. 현재 정부는 이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관련 실무자들이 이에 대해 논의했다.
WTO 제소 재개는 정부 부처 차원을 넘어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날 WTO 제소 재개에 대해 통상 전문가는 “정부가 실익을 판단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WTO 상소기구 위원들이 공석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1심에서라도 외교적 레버리지를 통한 압박 효과가 있다”며 “WTO 제소 재개는 이런 면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봐야한다”고 했다.
또 실익을 넘어 일본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견제장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0,11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나서며 한국의 피해는 크게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수출 판로가 막혀 피해가 컸다. 다만 여전히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전세계 공급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철회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재개에 나설 경우 WTO에 1심 재판부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