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법인세 7조원 줄은 영향···지난해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7.9조원 적자
지난해 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1조3000억원 가량 덜 걷혔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7조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계획한 국세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보다 약 1조3000억원 가량 적다. 전년 대비로는 1000억원 줄었다.
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은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은 72조2000억원으로 당초 법인세 세입예산 79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가량 낮다.
이에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의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연결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법인 실적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1% 줄었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80조4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원 걷혀 계획보다 2조원 더 걷혔다. 전년 대비로도 0.8% 늘었다.
지난해 1~11월 기준 총 지출 규모는 44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수입은 435조4000억원이었다.
이에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으로 45조6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가장 적자 폭이 컸다.
같은 기간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