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1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보고···“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일부 확대로 결정”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21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방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데 이를 일부 지역에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청해부대가 나간 지역이 아덴만 일원인데 청해부대 기항지가 무스카트항이다. 그 일대까지 아마 작전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북 개별관광 추진이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여러 국제 정세나 한미관계 등 여러 현안과는 전혀 별개다”며 “우리 국민의 보호, 선박의 안전 항해 등 두 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 사안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다”고 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들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및 교민 안전도 고려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방안이 아닌 독자적 활동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파병을 결정한 것은 에너지 수송로 확보와 교민 안전의 목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