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높은 망 접속료 부과하는 통신사···국내 스타트업 콘텐츠 품질과 기술력 펼치지 못해"
"비싼 망 이용료는 스타트업을 포함해 국내 모든 IT 사업자에게 재무적으로 부담이다. 망 이용료가 높아지면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국내 망 이용료 문제점을 지적하며 “왓챠플레이가 기술력이 없어서 4K,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싸다. 사업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한국에서 4K 동영상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넷플릭스, 유튜브, 통신사업자 자회사들”이라며 “결국 국내 스타트업들이 사업적으로 비싼 망 이용료를 피하기 위해 기술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VR창업을 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가더라. 망 비용이 비싸지는 것은 한국 전체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망은 주요 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제공자(CP)들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망을 이용하려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은 비싼 망 이용료를 피하기 위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두는 등의 우회책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문제가 아닌 터무니없이 비싼 망 이용료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망 이용료는 유럽에 비해 8배 정도 비싸다. 국내 망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유례없이 망 이용료가 비싸다는 것이 계속된 논란이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유튜브 등 해외 CP의 트래픽이 급증하니 국내 통신사의 독자회선비용도 급증했다. 이는 국내 CP들에게 높은 망 이용료로 되돌아왔다”며 “국내 통신사의 차별적 정책이 결국 역차별과 갈등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토봉신부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대형 통신사 간 접속료 산정에 있어 일부 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망이용 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탓에 망 이용료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것은 CP들의 비용을 높이는 근거가 된 것이고, 개정 이전에도 (망 이용료는)문제였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인터넷과 5G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크 품질을 좋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주체는 사용자, 콘텐츠 제공자, 통신사들의 부가통신사업 등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CP 망 이용료를 강력히 관리하지 못했다. 이용자들은 국내 콘텐츠가 후지고 유튜브, 넷플릭스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망 이용료 전책은 사용자와 시장만 남기고, 스타트업만 죽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통신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및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