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서 언급···“정부·지자체, 4분기 예산집행 적극 펼쳐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데이터 3법 등 국회 입법 처리 시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재정집행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에 4분기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2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제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13조5000억원 규모로 짜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3% 증가했다. 그는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확장적 기조 하에 재정 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 활력 지원과 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둬 금년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며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계류 중인 민생 법안 관련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은 하루 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되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고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홍 부총리가 대신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