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 의견 듣겠다”
검사·수사관 등 30여명 대상···간부들은 참석 안 해
검찰개혁을 위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형사공판부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예정 시간 보다 10분여 일찍 천안지청에 도착한 조 장관은 본관 입구에서 기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자리로 천안지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故) 이상돈 검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천안지청은 고 이상돈 검사가 재직하다가 순직한 곳”이라며 “고인의 경우 30대 나이에 매달 수백 건의 일을 처리하다가 대부분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는 법인데 단 1건의 미제사건만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이상돈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어떤 주제와 관계 없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돌아가면 향후 정책을 논의할 때 반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공판부 강화는 조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검사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사법·법무 개혁 방안 당정협의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재판부의 공소 유지를 한 명의 검사가 담당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 공소 유지에 검찰의 업무를 집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또 형사공판부 검사의 부장 등 간부 승진에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국외 훈련·출장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형사부 근무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천안지청 소속의 13명의 검사와 20여 명의 수사관 등 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진 뒤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다. 식사 중에도 검사들과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는 비공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간부급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을 만나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