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기문 만남···中企 “판로 확대해 달라” 한 목소리

“내수 부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판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늘리고 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공구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 안건이 가장 뜨거웠다. 이날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제품군에 한해 지정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지정 요건 강화로 인해 (공공구매) 세부 품목이 766개에서 612개로 줄어들었다”며 “중소제조업 보호·육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감안하면 경쟁 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한 품목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조달청 기준으로 기존 제품이 과도하게 세부 품목으로 구분되면서 공공구매 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지정되고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며 “중기부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가 TF를 구성해 과도하게 세분화된 품목에 대한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신길 한국농기계조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이 규정돼 있지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으로 낮아 활용도가 저조하다”며 “조달청에서는 5000만원 이하 미만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구매를 대행하지 않고 있다. 업무 과중이라는 이유에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중기부에서 판로지원법을 개정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진행해 판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더했다. 김 회장은 “저번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 때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협동조합 수의계약 한도가 낮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다만 조합이 악용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의계약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업력 간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대기업과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술개발이 중소기업 판로를 막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경쟁플랫폼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 기관들이 중소기업보다는 창업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공장 표준화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 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보험사의 부당한 대금 깎기‧지연 지급 관행 개선 등이 제안됐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비율이 50%인데 10%는 혁신제품으로 하고 있고, 곧 시행령이 바뀌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하청을 줄 수 있는 멘토 제도도 시행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기술개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책기관이) 업력 차별을 하진 않는데 창업 기업 대출 비중이 크긴 하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중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에 5조원 이상이 배정됐다”며 “중견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해드리는 제도인데, 금융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13조5000억언으로 확정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 제조 혁신과 유니콘 기업 육성, 온라인 판로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주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