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 기대감 비쳐···한국, 일본 수출 도발에 상황따라 연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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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장 기대감을 보였다.
이날 스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스가 장관은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에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면 협정은 종료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 당국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