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공평과세 실현 위한 국세청 개혁 5대 과제 추진할 것”
“국민 경제 부담주지 않으면서 과세 인프라 지속적으로 확충 계힉”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분석으로 고의적,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를 확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평과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 검증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또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소관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임 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체납자의 고의적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상습적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최장 30일의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작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탈세액 1조8805억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고, 그 중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증가세인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국세청은 블로그나 SNS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 중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제도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