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중심으로 비핵화 과정 능동적 참여”···“개성공단·금강산사업 시기 성숙하면 美와 협조”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종전선언’ 언급은 없어
외교부는 올해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한 북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접점을 찾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 보고한 내용에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추가로 반영됐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대미관계에 있어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 촉진자로서 우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외교부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됐다”며 “향후 북미 후속 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나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어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상징적 성격의 종전선언을 생략하고 평화체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우선순위)인데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위안부’ 합의 논란,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 정부에 (경제보복 조치를) 통보해 온 바는 없다”며 “여기에 대응해서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이 본격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ACAP는 지난해 10월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만든 지역 내 대기오염 해결 협의체다.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외교부는 “NEACAP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책임 공방 필요없이 다자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