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인공강우 실시 등 추진 지시
추경 긴급편성 등 역량 집중···홍남기 부총리 “최대한 기존 재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면서, 특히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인공강우 기술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만들고 대응하는 방안과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이 편성될 경우 공기정화기의 대수와 용량을 늘리는 등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며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