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영변 핵시설 폐기 외 추가 조치 원한 미국, 영변 폐기만으로 완전 제재 해제 원한 북한···간극 커”
“문 대통령, 북미 강대 강 대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트럼프 말대로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 요구했는지 북한 입장도 들어봐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만들지 못하고 끝났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두고 서로의 요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미 모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가 '강 대 강'으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돌아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고 베트남을 떠났다.
북미가 합의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대한 서로의 요구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다른 우라늄 시설 해체,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 해체, 핵 목록 신고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핵시설을 해체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다”며 “그러나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변이 대규모 시설이지만 이것의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 근데 김 위원장이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오랫동안 싸워온 협상 레버리지를 놓칠 순 없다고 생각했다. 쉽게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해도 그 외에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 등이 남아 있다”며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핵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로 미국이 일부 제재완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확답을 안 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양국이 합의문 도출까지 가지 못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상당히 진전된 조치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 또한 미국에게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지만, 미국이 이번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신고까지 요구했다면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핵 전문가인 해커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북미 간에 심각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신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나쁜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미국 내의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언 청문회로 위기상황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회담을 결렬시키는 것이 미국 내의 관심을 하노이로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 전문가들, 북미 양보 두고 입장 갈려...“문재인 대통령 중재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현실적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북한이 더 진전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정재흥 위원은 “미국이 이번 회담처럼 북한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요구한다면 앞으로의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며 “회담이 다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검증 통한 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방경제협렵위원회 한 관계자는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으로는 완전한 제재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영변은 수명이 거의 다 한 시설이다. 우라늄 시설이나 핵 리스트조차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지 북한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다. 특히 북미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성장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끝까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정상회담 결렬은 비핵화 1단계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합의를 원했던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북미관계의 재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정재흥 위원은 “아직 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미가 대결 구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오늘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북미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앞으로 협상에서 북미가 인식 차이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도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진전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이해 차이를 확인하고 그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중재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