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비판, 지주사로 불똥
정부, 지주사 배당 외 수입이 ‘총수일가’ 지배력강화 활용 인식
배당 외 수입 받는 지주사, 일본 등 해외에서도 발견
과거 지배구조 투명성을 이유로 장려됐던 지주회사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지주회사 규제강화 움직임을 두고 재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애써 정착된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이 무엇이냐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브랜드수수료나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수수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지주회사인 18곳의 배당금수입과 그 외 수입 비율은 각각 40.8%, 43.4%로 근소한 차이지만 배당 외 수입이 배당금수입을 앞질렀다.
지주회사가 배당금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해야 하는 정부 측 논리는 이렇다. 자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면 전체 주주에게 골고루 이익을 돌아가는데 브랜드수수료나 부동산임대료 등은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를 지주회사가 단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지주회사가 이렇게 얻은 이익은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지배력강화에 활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문제인식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높이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지분이 많으면 자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는 게 지주회사로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주회사 주 수입원이 꼭 배당금수입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들의 수익은 여러 출처를 통해 창출되는데, 주식 배당금과 더불어 경영지도 수수료, 이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내 26개 순수지주회사 유가증권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가 상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브랜드 가치의 유지·향상을 위해 전체적인 품질관리 및 광고 등을 행하는 경우에 소속 자회사들이 당해 브랜드를 사업상 사용함에 따라 그 대가로서 로얄티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지주사 규제 강화의 핵심은 수익원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익원까지 문제 삼을 경우 지주회사는 회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주회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회사로부터 다양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면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