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환제·튼튼창업 프로그램·홈쇼핑 입점지원 등···"자금조달로 경제상황 개선 목표"
정부가 소상공인 올해 2조844억원을 소상공인 통합지원 사업에 풀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000억원 가량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율상환제, 창업 프로그램 등으로 소상공인 자금 조달에 방점을 찍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844억원 규모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1조95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기존 2000억원 규모에서 각각 4475억원,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그간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빌릴 때 2년 거치, 3년 이내 원금을 상환해야 했다. 자율상환제는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로 인해 소상공인 수수료 69억원이 면제됐다. 총 소상공인 업체 1781개사가 1047억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받기도 했다.
중기부는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튼튼창업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올해 1인당 50만원 한도 내 1만명을 지원한다. 올해 전문기술교육은 1만5000명에게 예산 75억원이 투입된다.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생긴다. 중기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을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450개 협동조합에 배정된 예산은 254억원이다. 중기부는 또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구축, 개발비 등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35억원 대비 300억원 가량 늘어난 432억원이 배정됐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한편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소상공인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그러나 소상공인 측이 요구했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책은 이번 통합지원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으로 또 경제상황을 낫게 해주는 게 목표라고 중기부 측은 밝혔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들은 자금 수요가 많은 탓에 융자자금 비중이 (지원사업 내) 높은 것”이라며 “일반 보조사업 등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