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 방침 따르겠다…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예외 적용 바람직"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뒀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로 얘기되고 있다”며“금융권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등 지주 계열사 안건 승인이 보류된 배경에도 지배구조 문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심사 보류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가 진행중일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신청인의 최대주주를 수사중으로 금감원 신청에 따라 금융위 의결로 심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CEO 연임, 선임과 관련이 없는 문제로 사안이 해소되면 당연히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도 KB금융그룹에 합병되기 전 현대증권 시절에 받은 제재 때문으로 지배구조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KB금융지주가 최근 계열사 KB부동산신탁에 부회장 자리를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앉혀 정부 인사 챙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과 키코(KIKO) 사태 재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초대형 투자은행(IB) 기능을 제한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명심하겠다”면서도 “현재 거론되는 금융투자사 모두가 최종 인가를 받아 발행업무를 하더라도 상업은행이 운용하는 여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기업 근로자 추천이사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자는 취지는 같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도 혁신위와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이 인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