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공정위, 대·중기 불균형 해소 방안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자율적 상생협력모델의 확산 추진, 불공정행위 대처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점요소로 추가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쳐 새로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원청업체의 기술 탈취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무위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검찰 및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 다음 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