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20조원 시장’ 사행산업 규제 강화한다

앞으로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이 매출총량제를 어기면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장외발매소도 줄어든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행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도박 중독, 자살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사행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2년 연속 20조를 넘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민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영국(2.5%), 호주(2.3%), 프랑스(1.3%) 등 보다 2배 이상 높다.

이에 정부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등 7개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매출총량제를 조정하고 매출총량제를 어긴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에 최고한도를 설정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국내총생산의 0.54%로 정했다. 매년 산출된 총량은 사행산업 분야별 전년도 순매출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정부는 내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재 없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만 부과했다. 국내총생산이 커질수록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 증가하는 만큼 매출 총량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개 장외발매소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외발매소 실태를 전수조사한 후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부는 온라인 베팅에 대해서도 규제 수준을 높였다. 파워볼 외 6종의 전자복권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를 금지한다. 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일일·회당 결제한도도 50% 줄인다. 스포츠토토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내년 12월부터 온라인 판매되는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 비중도 5%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로또 복권은 1인당 1회 5000원 이하만 구입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