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의 대책, 다주택자 투기근절에 방점…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 군불때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다섯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근절’이란 명제가 공통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보유세의 일환으로 위헌 판결을 받고 위축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란 최종 패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모두 다섯번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6‧19대책을 시작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골자인 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담긴 10‧24대책,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지난 13일 나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등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가 골자다. 6‧19대책은 청약규제‧대출규제‧분양권전매규제 강화를 담았다. 서울 25개구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p(포인트) 하향,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제한 등이 담겼다. 8‧2대책은 서울 전역‧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 일괄 40% 적용,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담았다. 10‧24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은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임대등록시 세제 인하 등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면서 설령 구매하더라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메시지가 대책에 담겼다. 정부 압박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부가효과도 정부는 기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대책 발표 직후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만큼 그 전에 파는 게 좋다”고 다주택자에 경고를 보냈다.
이같은 다주택자 대상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기조에 들어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매주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벌어지는데 불과하다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때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매각차익 대비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박 실장은 “(질문한 것처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유인은 주택시장 가격상승이 큰 폭으로 이뤄질 때면 맞다. 다만 이번 대책은 8‧2대책,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안의 연장선이다.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안정화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기조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국지적 과열을 일으키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핀셋 규제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가 세수 확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및 임대등록 유도를 통한 주택수급 불균형 완화 목적이다.
보유세 강화 방안이 제기된다. 지난 7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그간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달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 역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자리에서 “(내년 설치될 조세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책에도 특위가 보유세 개편방안을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시 다음 대책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에 비춰보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보유세 중 다주택자에게 특히 타격이 큰 종합부동산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여론 동향을 살핀 후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강화 조치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 적은 3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매도 조치에 나서는 것을 (정부가) 기대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