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8억원 예산 확정…대전지역서 첫삽 뜰듯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설립비 문제를 두고 그동안 국회에서 잡음이 일었다. 결국 내년도 집행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 8억원이 반영되면서 설립은 가시화되는 국면이다.
6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는 8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예산 증감 사유는 어린이권역재활병원 설계비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여러차례 고비를 맞았다. 애초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가 빠져있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각각 8억원, 10억원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반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예산안에 서울과 대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8억원을 배정했다. 윤 의원은 2021년까지 전국 9곳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일단 서울과 대전 2곳의 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요청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정부에 등록된 장애수당 아동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실정이지만 국내엔 재활병원이 한 곳밖에 없다. 그것도 서울지역에서 민간으로 운영되는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다. 대부분 장애 아동들은 각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다.
지난해 9월 박 의원은 일명 ‘건우법’이라 불리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상태다.
문제는 어린이재활병원이 현행 의료수가 체제에서는 적자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애어린이재활치료는 비교적 낮은 수가를 갖고 있다. 재활치료에 드는 돈이 많지만 의료보험 상 병원이나 의료진에 떨어지는 수가가 적은 것이다. 만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생긴다면 한 병원당 연간 32억3772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중요성이 함께 떠올랐다. 특히 전국에 공공재활기관이 생겨 치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였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국내 어린이재활영역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 어린이 재활병원은 소아과, 정신과, 정형외과 협진으로 이뤄져 있지만 국내 의료재활은 신체만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장기적으로 중증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말했다.
뇌병변 1급장애 가진 김건우군 부모와 어린이재활운동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지난 2월과 4월, 7월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군 아버지 김동석씨는 직접 국회 앞에서 1004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증장애 아동에 대한 내년 설계가 간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대전 시의회 기자회견에 김 군 가족을 초대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첫 설립 장소는 대전시가 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범사업을 이미 확정하고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부지를 내놨다. 이번에 반영된 8억원 중 4억원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