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세라 “삼성 반도체와 반도체 적용제품까지 문제”…ITC, 특허침해 조사키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번엔 한국경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압박 대상이 됐다. 삼성전자가 특허 24건을 침해했다는 미국 업체 제소를 받아들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반도체 기기와 부품,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금지할 수 있는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가 쟁점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 테세라(Tessera)가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테세라는 지난 9월 28일 삼성전자가 WLP 등 자사 특허 24건을 침해했다며 ITC와 연방지방법원 3곳,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했다.
WLP는 반도체 원재료인 실리콘 기판(웨이퍼)을 웨이퍼 단계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칩 단위로 절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부피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테세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과 해당 반도체를 적용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 명령까지 더불어 요청했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ITC는 앞서 2013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었다.
반도체에 대한 통상압박이 SK하이닉스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는 지난달 31일 ITC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기준 국내 영업이익 순위 1, 2위 기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 상당수가 미국발 통상압박 칼날을 그대로 맞이하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달 5일 삼성, LG전자 세탁기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또 9월 22일에는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었다.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은 3분기에 9조 9600억원을 벌어들여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압도적 수익성을 증명했다.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부족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가격강세 덕분이다.